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AI 그림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의 플랫폼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 설명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 이용으로 사용할 시 적용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글에서는 AI 그림 생성 도구, 특히 미드저니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에 대한 주요 지침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 살펴보기
최근 미드저니(Midjourney) 플랫폼의 이용 약관이 2024년 3월 7일부로 새롭게 바뀌어 이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미드저니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4. Content Right에 콘텐츠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료 서비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유료 서비스만 존재하기에 미드저니로 생성한 모든 AI 이미지는 얼마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간 수익이 $1,000,000 이상인 경우 ‘프로‘ 또는 메가‘ 요금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upscale한 경우 해당 이미지의 소유권은 원래 작성자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지를 자유롭게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창작자 본인이 생성한 AI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AI 생성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나 SNS에 업로드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AI가 만든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웹툰이나 동화책 등을 제작할 경우, 스토리와 이미지 선택 및 배치 등은 작가의 창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AI가 만든 그림 자체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드저니 공식 문서에는 생성된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저작권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AI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드저니 저작권 사례 및 이슈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명령어를 기반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신 사례 및 이슈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AI만으로 생성된 작품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미국 법원은 AI로만 생성된 작품이 미국 법률 하에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AI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위험 AI’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특정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위험 AI’는 의료기기에 사용하는 AI, 생체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AI 등을 말합니다.
미드저니와 같은 AI 이미지 생성 도구의 사용은 저작권법의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며,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와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 그리고 생성된 작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국가마다 다르고,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