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명 ‘서학개미’라 불리는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외화 예탁금을 맡기고 있으나, 국내 주식 예탁금과 달리 외화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 격인 이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화 예탁금을 이자 없이 유지하고 현상은 다음 주요 사항과 함께 주목 받고 있습니다.
- 대만 총통 선거가 미치는 글로벌 경제 상황
- 구글 크롬 쿠키 중단 사태가 미치는 광고계의 영향
- 카카오뱅크 대출대환 서비스 하루만에 한도 소진
- 제 4의 이동통신 업체 선정
- 홈플러스 농산물 할인 행사
증권사, 외화 예탁금 이용료 미지급의 배경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외화예탁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수해 보유한 금액과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한 외화 예탁금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외화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괴리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예탁금 이용료 지급은 원화와 외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외화 예탁금의 운용 수익이 미비하고 비용이 많아 이용료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금융 당국의 미온적 대응
2021년 12월에 시행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개편방안은 외화 예탁금 이용료 지급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도 증권사들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증권사들의 행태에 대해 눈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입장과 투자자의 기대
증권사들은 외화 예탁금의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과 마진이 낮다는 점을 들어 이용료 지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예탁금에 대해 적절한 이용료를 기대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금융 당국과 증권사들의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