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시장은 여러 변화를 맞이하며 우리의 투자 및 생활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및 금융 정보, 세제 변화, 청약 정보 및 기타 제도의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 글을 통해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월별 주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시고 높은 금리와 복잡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은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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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시행시기 | 내용 |
|---|---|
| 1월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 1분기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
| 12월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금융
- 상반기: 비장상 리츠 공모 활성화
세제
| 시행시기 | 내용 |
|---|---|
| 1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
|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
| 3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수과 구간 단위 완화 |
| 상반기 |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 하반기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청약
| 시행시기 | 내용 |
|---|---|
| 2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 3월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 |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 | |
| 5월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 상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제도
| 시행시기 | 내용 |
|---|---|
| 1월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 |
| 4월 | 1기 신도시 특별법 |
| 7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 상반기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
|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 |
| 하반기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가 |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
|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 |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
일몰제도
| 시행시기 | 내용 |
|---|---|
| 1월 | 특례보금자리론 |
| 7월 |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
| 12월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
|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
관련 사이트 및 링크
-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